부동산 안정화·최저임금인상 등
정권 초 일방적 '몰아부치기'에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 외면
외국인대주주 양도세 재검토 등
지난 정권의 실패 답습 우려도
"정부 과도한 개입으로 엇박자"
정권 초 일방적 '몰아부치기'에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 외면
외국인대주주 양도세 재검토 등
지난 정권의 실패 답습 우려도
"정부 과도한 개입으로 엇박자"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최저임금인상, 세제개편 등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역풍을 맞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 초기 일방적인 몰아 부치기식 정책으로, 가계·기업 등 주요 경제주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디지털타임스가 문재인 경제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반 시장적 요소에 걸려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최근 들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고, 부동산 규제는 단기처방의 반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외면을 받으며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정권 초기,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을 이기려다 결국에는 '백기'를 든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가 대표적인 실정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증권거래시스템으로는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세금 산출 근거가 되는 양도 차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이른바 '셀 코리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벽에 부딪혔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로 시행을 연기한 데 이어, 결국 지난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강화 방침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며 시행을 보류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니 시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에 최소한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부터 8·2 그리고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무려 7차례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처방전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근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7억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를 서울 강남권으로 국한하고 금융규제로 접근하는 과거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가격 억제책을 고집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작 대상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 시작했지만, 시행 첫 달 신청금액은 전체 액수의 0.002%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로는 전체 대상자 236만4000명(수당 비과세로 241만4000명으로 확대) 중 8만573명, 비율로는 3.4%에 그쳤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 비용이 15만원에 달해, 정부의 13만원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실효성 논란의 이유"라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노동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지원을 탄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금융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관리하고, 부동산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주거복지 향상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세종=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11일 디지털타임스가 문재인 경제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반 시장적 요소에 걸려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최근 들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고, 부동산 규제는 단기처방의 반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는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외면을 받으며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정권 초기,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을 이기려다 결국에는 '백기'를 든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가 대표적인 실정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증권거래시스템으로는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세금 산출 근거가 되는 양도 차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이른바 '셀 코리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벽에 부딪혔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로 시행을 연기한 데 이어, 결국 지난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강화 방침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며 시행을 보류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니 시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에 최소한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부터 8·2 그리고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무려 7차례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처방전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근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7억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를 서울 강남권으로 국한하고 금융규제로 접근하는 과거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가격 억제책을 고집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작 대상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 시작했지만, 시행 첫 달 신청금액은 전체 액수의 0.002%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로는 전체 대상자 236만4000명(수당 비과세로 241만4000명으로 확대) 중 8만573명, 비율로는 3.4%에 그쳤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 비용이 15만원에 달해, 정부의 13만원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실효성 논란의 이유"라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노동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지원을 탄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금융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관리하고, 부동산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주거복지 향상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세종=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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