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려면 적정공사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재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률이 예정가격의 80∼87.8%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 단가를 정해놓은 표준품셈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건설 현장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 통상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유 회장은 "정부는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은 최저가 낙찰 때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도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려 상당수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대금과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한다"며 "건설업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의 공사비부터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 정도만 늘어도 연간 4만7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도 0.15%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재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률이 예정가격의 80∼87.8%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 단가를 정해놓은 표준품셈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건설 현장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 통상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유 회장은 "정부는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은 최저가 낙찰 때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도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려 상당수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대금과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한다"며 "건설업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의 공사비부터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 정도만 늘어도 연간 4만7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도 0.15%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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