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16개 기관이다.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 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10개 기관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추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암호화 조치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251건 중 100건(39.8%)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으로 가장 많았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이번 점검대상은 16개 기관이다.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 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10개 기관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추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암호화 조치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251건 중 100건(39.8%)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으로 가장 많았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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