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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기, 한미간 역전 해법 찾아야

 

입력: 2018-02-08 18:00
[2018년 02월 09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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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대비 32% 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열풍을 타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크다.

부동산 부문에서 가계대출 쏠림이 심화되면서,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가 지난 2010년 38.8%에서 2016년 51.9%로 확대됐다.

부동산 부문의 가계대출 쏠림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점차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11.3%이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기업 대출,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17.2%, 7.6%를 기록한 반면에,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2.5∼5.6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행태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 업종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이전 년도보다 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 쏠리고 대출행태도 기존에 제도권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의 리스크도 더 커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다시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저소득자, 중저 신용등급의 차주들은 기존 제도권 은행에서 밀려나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대출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돈줄을 조이는 긴축통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6년 10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고, 미국도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3~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초 올 상반기까지 최대한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 통화당국이 3월경에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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