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문체부에 합의안 전달계획
게임업계-시민단체 입장 첨예속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 걸릴 듯
게임업계-시민단체 입장 첨예속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 걸릴 듯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정부가 지지부진한 게임물 결제한도 존폐 논의를 올 상반기 중에 결론 내기로 했다. 하지만 결제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게임 산업계와 제도 존치를 밀어붙이려는 시민단체 간 입장이 첨예해 결론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제도개선협회체는 올해 상반기 중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현 제도의 존폐 문제를 결론 내기로 했다. 협의체는 올 상반기 중에 게임제도개선협의체 구성원들의 합의안을 만들어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제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이달 말 제11차 회의에서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측과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 관련 협회, 이용자측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발족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커 6개월이 넘도록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앞으로 진행할 회의에서 참여자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지다. 현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제한도 문제는 확률형아이템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쉽게 폐지·완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결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게임사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한도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업계와 게임위가 2016년 초부터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제도개선협회체는 올해 상반기 중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현 제도의 존폐 문제를 결론 내기로 했다. 협의체는 올 상반기 중에 게임제도개선협의체 구성원들의 합의안을 만들어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제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이달 말 제11차 회의에서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측과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 관련 협회, 이용자측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발족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커 6개월이 넘도록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앞으로 진행할 회의에서 참여자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지다. 현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제한도 문제는 확률형아이템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쉽게 폐지·완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결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게임사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한도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업계와 게임위가 2016년 초부터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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