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충북대 보안경제연구소장
![[포럼]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에 도입하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0802102251607002[1].jpg "[포럼] 블록체인, 중고차 거래에 도입하자")
암호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해 논의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론이 진행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암호학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만 관심을 두던 블록체인에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기대된다. 일부 기업은 자체 구축한 네트워크(사설망, private network)에서 기존의 중앙 서버의 부하를 낮추고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설블록체인(private block chain)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공중블록체인(public block chain)은 공중망(public network)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주로 정부가 수행하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중블록체인서비스의 예는 아래와 같다.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 :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중국의 대기오염 같은 국외 요인은 쉽지 않겠지만, 서해안의 화력발전소, 경유 자동차, 타이어 등 국내 요인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원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고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발생을 측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정확한 측정과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환경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업단지의 오폐수, 페놀, 불산 등 유사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입주업체 중심으로 비교적 손쉽게 그 원인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차 이력관리 시스템 : 중고차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구매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실제 품질이 좋지 않은 자동차를 겉으로는 오렌지와 유사하지만 맛이 좋지 않은 레몬이라고 부르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경제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가 생산, 판매, 유통, 관리, 폐기 되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면 자동차의 이력정보에 대한 거래주체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수입 및 배분 관리 시스템 : 음악 등 저작권 수입의 공정한 배분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정한 음악이 몇 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 측과 음악의 저작권 수입을 관리하는 측은 대략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여 지급하거나 배분하고 있다. 음악을 상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그 사용형태와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하고 블록체인을 구축한다면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산출하고 저작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예 이외에도 기존에 정부에서 관장해왔지만 소요되는 노력이 많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서비스의 경우 공중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IT 분야에서 중앙집중화와 탈중앙화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논의가 국내 IT융합의 획기적인 촉매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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