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강매' 5억5100만원 과징금
"강제행위 없어… 이미지 타격"
이의신청·손해배상 소송 준비
"강제행위 없어… 이미지 타격"
이의신청·손해배상 소송 준비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마로강정 가맹본부에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 50개를 점주들에게 강매했다는 이유로 5억5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에는 이와 관련된 의결통지서를 본부에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2012년 12월∼지난해 9월 386명의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기간에 냅킨·위생마스크·PT병 등 9개 부재료를 본부에서 사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자·저울·주걱 등 41개 주방집기 품목의 경우, 점주가 처음 이를 구매할 때는 본부에서 사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서 필수적이며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물품일 경우에만 거래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마로강정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가맹본부 측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세부조사를 받으면서 정보공개서 안에 전용품목과 비전용품목 사전 고지가 미비했고, 주방집기의 구매강제 항목이 위법이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거나 구입을 강제한 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5년간 공정위에 매년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며 전용품목을 보고해왔지만 이에 대한 점검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공정위는 강매 행위가 있었다고 하지만 점주협의체가 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본부에 과징금 통보를 먼저 해주지 않고, 언론보도로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체도 공정위 처분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 측은 "공정위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점주들을 대상으로 강매 행위 등을 조사했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오픈 지연 규제도 없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서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비전용품목을 자신들에게서 살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한 뒤 시정 의사를 밝혀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점주 개인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더라도 가맹사업법 특성상 본부 제재는 불가피하며, 조사대상인 점주 386명 가운데 현재 계약이 끝난 점주들은 200여 명에 달해 현재 점주협의체가 전체 점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용인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은 공익적 성격의 법이며, 사회 전체 시각에서도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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