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R&D에 5조 투입…“올 신생기업 12만개 발굴”

기재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자율주행·AI 등 산업혁신 완성
'중관춘 창업거리' 모델로 삼아
활발한 창업 유도 일자리 창출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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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고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 매몰된 서비스업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중국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창업거리를 모델로 삼아, 올해 12만개의 신생 창업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추진 전략'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올해 12만 개 기업 창업 기록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최대 12만 개까지 신생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춘 거리를 방문한 내용을 언급한 뒤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 기업이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신 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창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 성장의 터전을 닦을 수 있다는 얘기다.

창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쏟아부어 산업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R&D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전제 조건인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을 요건을 완화하고, 숙박·차량공유·건강 관리와 같은 서비스에도 R&D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 기술 범주에 미래형 자율주행차나 AI, 에너지 기술 등 신기술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나아가 고성능 플랫폼과 스마트미디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형 스마트 주택, 국가 치매 극복기술,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 기술 등도 발굴한다.

또한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와 블록체인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 확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에도 팔을 걷는다. 김 부총리는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 저해요소인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혁신 대상으로 정한 과제는 경제 분야 현장(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 총 50건이다. 이 중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 17개는 올해 1분기에 신속하게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은행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면 거래가 불가했던 펀드의 경우, 오후 5시30분 마감으로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허용,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방산수출 입찰 보증 허용 등을 규제 혁파 목록에 담았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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