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양성·제도개선·주요정책까지 함께 묶은 '패키지형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신속한 산업화가 필요한 R&D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3년 이내, 300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확정했다.
◇ 패키지형 'R&D 파이' 투자플랫폼 개발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웹서비스형 투자분석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R&D 파이(PIE)'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파이'는 '투자와 평가를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의 약어로,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키로 했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투자 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해 투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 신속 사업엔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는 R&D 기획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올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예정)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추진전략과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토록 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R&D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간 3년 이내, 사업비 300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단계 검토를 거치면서 2∼3년이 걸려 시의성이 핵심인 R&D 주제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선취권 다툼이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초기술이나 미래신기술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국 주도권을 내주고 산업화나 표준화에서도 연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R&D 사업과 제도 개선 실적 연계
각 부처가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R&D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의 제도 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키로 했다.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 단계에서는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한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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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산업화가 필요한 R&D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3년 이내, 300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확정했다.
◇ 패키지형 'R&D 파이' 투자플랫폼 개발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웹서비스형 투자분석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R&D 파이(PIE)'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파이'는 '투자와 평가를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의 약어로,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키로 했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투자 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해 투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 신속 사업엔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는 R&D 기획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올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예정)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추진전략과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토록 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R&D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간 3년 이내, 사업비 300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단계 검토를 거치면서 2∼3년이 걸려 시의성이 핵심인 R&D 주제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선취권 다툼이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초기술이나 미래신기술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국 주도권을 내주고 산업화나 표준화에서도 연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R&D 사업과 제도 개선 실적 연계
각 부처가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R&D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의 제도 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키로 했다.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가 단계에서는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한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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