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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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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시론]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거래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공개된 은행이다. 은행은 우리의 금융거래에 따라 통장을 기록하여 나의 자산(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진화된 블록체인도 분산된 공개 거래원장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원장)이 은행없이 채굴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저장되고 검증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원의 제공 대가가 비트코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 없이는 적어도 공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술을 대표한다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분리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얼버무리는 엇박자를 내며 정부의 한심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실명제 규제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자행된 조처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거래원장이라 거래원장을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원장의 거래의 당사자의 신분이 암호화돼 있어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가 실명화되고 정부가 알 수 있다면 거래소의 전자지갑과 개인의 암호화된 신분의 식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원장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의 추적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진다. 금융실명제제도는 영장이 없이는 누구도 타인의 거래를 보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화는 이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한국의 거래소는 기피 대상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을 누리던 우리 거래소에서 김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시도라는 점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국가 지도층이 전문가와 젊은 세대의 집단지성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경고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래의 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이 남들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고 있는 교수출신의 정책 브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고시를 한번 붙고나면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돼 학습의 압력이 없이 아래에서 적어주는 요약된 보고서와 대필해준 축사를 읽으면 성장해온 고시체제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다. 운동권 출신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로 세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논리보다는 감정을 흔드는 웅변력과 정치적 공격의 목표를 설정하고 흔드는 것에 몸에 베인 사람들이다. 그 공격의 목표가 불행하게도 종종 기업인들이다.

엘론 머스크, 쥬크 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시대의 지도자와 변화의 주인공으로 칭송 받는 미국은 물론이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영웅이 되는 중국과도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노동개혁 안을 성안한 사람은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 하르츠였지 노조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이들 나라의 거대 혁신기업의 경영자들은 20대에서 40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를 한 번도 거래해보지도 않는 고령층이 10대 때부터 게임머니를 거래해본 청년층에 대고 자신들이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훈계를 하고 청년들의 조롱을 자초하는 것이 암호화폐 대응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는 지력과 집단지성의 흡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 또는 운동권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20대에 쌓았던 지식은 기술이 급변하는 현재의 지식이 될 수 없다. 화석화된 고시공화국과 운동권 연합 체제의 해체 없이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이번 암호 화폐의 정부 대응이 보여준 진짜 교훈 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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