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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규제, 4차산업혁명 막는 시대 역행"

'뉴노멀법' 공청회 앞두고 우려
"법안 통과땐 이통사업자 수준
사회적 책임·정부규제 불보듯"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8-02-06 18:00
[2018년 02월 07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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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최근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움직임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시대역행적 사고방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8일 열리는 포털 규제 법안 '뉴노멀법' 등의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학계에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망중립성·포털 규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줄곧 제안한 '뉴노멀법', '포스트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자리다.

뉴노멀법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인터넷 기업에 이동통신사업자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주요 서비스별 회계 상황과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규제에 직면한다. 포스트 망 중립성은 통신요금 분담을 'B2B 시장'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망 중립성을 새롭게 해석해 사실상 인터넷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터넷 산업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반면 학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규제에 대해 논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뉴노멀법이 이용자 권익보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의가 빠져 있다"며 "사업자 압박을 위한 정치적 행위는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꾸준히 제기됐던 시장 획정과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법안의 의도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의도되지 않은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집행 단계에서 해외 사업자와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공조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뉴노멀법과 같은 인터넷 규제법이 합목적성(효과성)·효율성·체계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규제로 발목이 묶이고 한국에서 한국기업만 역차별받는 데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 극대화 도구인 인터넷의 의미를 상실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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