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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전자공문` 온라인 전달 … 국민과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

온라인 문서소통체계 '문서24'
9월부터 모든 정부업무로 확대
종이문서 대체…비용급감 기대
행안부 "열린 서비스행정 구현"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8-0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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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전자공문` 온라인 전달 … 국민과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

#과거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A요양병원은 소명을 위해 의견서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등기우편을 보냈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런 서류를 하루에도 20여 건 우편으로 받은 후 일일이 스캔하고 원본은 동영상 CD와 함께 별도 보관해야 했다. 그러면서 혹시 서류가 분실될까 항상 걱정을 했다.

정부가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온라인 문서소통체계인 '문서24'를 구축하면서 이런 불편은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같은 건에 대해 요양병원이 문서24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한 후 발송 버튼만 누르면 제출이 끝난다.

정부 담당자는 공문서 접수 사실을 바로 확인해 접수처리를 한다. 자료를 스캔할 일도, 분실할 걱정도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행정기관이 국민에 각종 행정처리 결과를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문서소통이 '국민→행정기관' 단방향에서, 국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양방향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더 많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문서24는 인터넷 공문제출 사이트로, 정부는 방문이나 우편제출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법인·용역·영유아보육·렌터카·일자리지원 5개 업무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9월부터 5개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서비스를 정부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체계를 구축,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보내는 처리결과 공문서도 온라인으로 전달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문서 접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의 비전자문서 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1380만건이 종이문서로 접수됐다. 이로 인해 약 139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문서24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수단도 핸드폰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범정부 포털인 '정부24'와 연계해 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한다.

문서24는 시작 1년 만에 한 달 이용량이 1만 건을 돌파했다. 또 매달 30%씩 이용량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구내 어린이집에 문서24를 적극 안내해 '영유아보육'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91%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마땅한 인터넷 창구가 없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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