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범도시 1단계 착수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도 추진
자율차 'K시티' 연말 조성 완료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도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도 추진
자율차 'K시티' 연말 조성 완료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도
국토부는 1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골자의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작업을 올해부터 착수한다. 이달 기본 구상안을 짠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국가 시범도시 1단계에 착수하고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허브, 스마트 도시재생 등 기존도시 대상 10대 스마트시티 모델을 창출하고 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자율차, 드론 등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도시 운영 통합 플랫폼 보급을 6곳에서 12곳으로 2배 늘린다.
오는 6월 현실과 가상세계가 결합한 국토가상화(디지털트윈)를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제어하는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첨단 공간정보 생산을 위해 해상도 50㎝급의 정밀지상관측 영상 취득이 가능한 위성 발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으로 준비하고 위성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시계열적 국토변화, 재난·재해 대응, 접근 불가능 지역 정보 취득 등에 활용한다.
이외에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개도국 확산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16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를 9월 연다.
자율차는 5G 기반 테스트베드인 K시티를 연말 조성 완료해 민간·학계에 개방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한다.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첫 시연한 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6월 대규모 시연행사를 펼친다. 10월에는 인천에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도입한다. 이외에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는 6월, 안전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한다.
드론은 국토조사·소방 등 공공분야 수요 발굴에 나서며 드론의 원격·자율 운행을 위한 한국형 드론 관계체계인 K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 분야 수요를 발굴한 뒤 기업과 매칭·지원해 공공부문 드론 국산 도입율을 지난해 24% 수준에서 올해 40%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드론 조기 상용화 유도 및 드론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하고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를 6월까지 마련해 도입한다.
드론 조종 자격 수요 증가에 맞춰 교육기관 내실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전용 실기시험장 구축에 3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조성한다. 드론을 마음껏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국가종합시험장 구축에 130억원을 투입해 전남 고흥통제센터에서 9월에 착공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기술 발전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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