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허용
앞으로 민간 전문가 주도로 벤처기업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벤처로 인정받는다. 또 증권사도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 벤처 관련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우선, 2006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 오던 벤처 지정을 선배 벤처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하게 된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기보, 중진공 등 20여개 분야별 전문심사기관이 서류, 현장 등 기초평가를 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혁신형 기술기업과 기술 융복합 기업의 벤처 지정은 더 쉬워진다.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범위를 넓혀 전통적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진입 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23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이 폐지된다. 다만 도박 등 사행·유행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만 벤처로 지정하던 것과 달리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로 인정한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탈락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벤처 첫걸음 기업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장관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으로 스타트업 등 2만7000여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20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한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법이 제정되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또 민간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이 없어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도 투자가 허용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운용방식도 바뀐다.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와 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혁신창업과 소셜 임팩트 등에 투자할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를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제도 개편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결성액이 5조원을 넘어서고,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조4000억원)보다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 벤처 관련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우선, 2006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 오던 벤처 지정을 선배 벤처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하게 된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기보, 중진공 등 20여개 분야별 전문심사기관이 서류, 현장 등 기초평가를 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혁신형 기술기업과 기술 융복합 기업의 벤처 지정은 더 쉬워진다.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범위를 넓혀 전통적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진입 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23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이 폐지된다. 다만 도박 등 사행·유행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만 벤처로 지정하던 것과 달리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로 인정한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탈락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벤처 첫걸음 기업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장관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으로 스타트업 등 2만7000여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20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한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법이 제정되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또 민간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이 없어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도 투자가 허용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운용방식도 바뀐다.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와 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혁신창업과 소셜 임팩트 등에 투자할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를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제도 개편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결성액이 5조원을 넘어서고,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조4000억원)보다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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