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갈등 촉발
택시업계 "카풀앱 논의 않겠다"
4차산업위 참여독려에도 회의적
"출퇴근 시간 불명확해서 문제
현 법률상 미비점 보완이 관건"
택시업계 "카풀앱 논의 않겠다"
4차산업위 참여독려에도 회의적
"출퇴근 시간 불명확해서 문제
현 법률상 미비점 보완이 관건"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카풀 앱 관련 규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1.5차 해커톤이 결국 반쪽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해커톤에서 '카풀' 앱에 대한 논의를 일절 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한다면 참석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는 내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리는 1.5차 해커톤에 택시업계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이날 만났지만, 택시업계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참석 관련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입장에 따라 카풀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 운영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시간선택제는 이용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주 5일만 이용하고, 변경은 월 1회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카풀 앱은 출근 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시간선택제가 출·퇴근 시간 외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스타트업 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처음엔 불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으나, 혁신을 외치는 정부와 엇박자를 그리고 있다는 비판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선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이들은 카풀 앱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해커톤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4차산업혁명위에 전달했다. 대신 해커톤에선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도 서울시, 국토부, 택시업계 등이다. 카풀 앱 관련 관계자의 토론 참여는 거부했다.
4차산업혁명위를 방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고, 4차산업혁명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택시업계는 해커톤에 참석해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카풀 앱 관련 논의가 없다면 해커톤의 의제 설정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택시업계가 불참해 공회전만 거듭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인데, 결론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택시업계는 해커톤에서 '카풀' 앱에 대한 논의를 일절 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한다면 참석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는 내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리는 1.5차 해커톤에 택시업계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이날 만났지만, 택시업계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참석 관련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입장에 따라 카풀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 운영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시간선택제는 이용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주 5일만 이용하고, 변경은 월 1회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카풀 앱은 출근 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시간선택제가 출·퇴근 시간 외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스타트업 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처음엔 불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으나, 혁신을 외치는 정부와 엇박자를 그리고 있다는 비판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선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이들은 카풀 앱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해커톤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4차산업혁명위에 전달했다. 대신 해커톤에선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도 서울시, 국토부, 택시업계 등이다. 카풀 앱 관련 관계자의 토론 참여는 거부했다.
4차산업혁명위를 방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고, 4차산업혁명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택시업계는 해커톤에 참석해 택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카풀 앱 관련 논의가 없다면 해커톤의 의제 설정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택시업계가 불참해 공회전만 거듭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인데, 결론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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