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 이유 49% '비용절감'
미흡한 지원에 U턴 기업 감소세
미흡한 지원에 U턴 기업 감소세
(8) 'U턴 기업 지원법'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1015개 업체 중 49.1%가 해외 생산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을 늘리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매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자 해외 진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유턴(U-turn)' 기업 지원법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유턴 기업의 국내 복귀 실적은 참담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이 27일 내놓은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선정된 유턴기업 현황은 2014년 22개사,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3개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유턴기업도 2012년 21개사, 2013년 30개사에 달했지만 2016년 9개사로 급감했고 2017년에는 2개사에 불과하다.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관세감면,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해외인력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복귀를 선택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지난 해 6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턴기업에 대해 국내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고 이후 4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그친다.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턴 기업들에게 현행법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2016년까지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관세감면 13개, 법인세 감면 2개 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기업인은 36명에 불과하다. 세액 감면액은 관세 1억2500만원, 법인세는 3억6500만원, 소득세는 3000만원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액은 매우 적은 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상진 전문위원도 개정안의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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