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발전 막는 `연구과제중심제도` 손본다

성과에 매몰·경쟁력 약화 요인
과기정통부, 별도 개편안 마련
"TF 구성 모든 현장의견 청취
PBS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
예산 통합 등 부처 조율 필요
임무별 인건비 차등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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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로 꼽혀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손본다.

2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된 PBS는 출연연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과 대학, 다른 출연연 등과 과제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연구자들을 과제를 따기 위한 단기 성과에 매몰시켜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출연연 문제의 핵심인 PBS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발전방안과는 별도로 PBS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TF를 조직해 모든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PBS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선택지로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현장 연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PBS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연연 인건비는 53% 정도만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쟁수탁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를 100% 출연금으로 보조하기 위해선 예산 통합 등을 위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연연 임무 유형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초·원천 연구 분야는 80% 이상, 대형·공공 R&D 분야는 70% 이상, 산업 연계형은 60% 내외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부처에서 묶음 예산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 중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다만 PBS 개편에는 부처 간 사업 조정과 출연연 연구자들의 성과급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엮여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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