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서 모두 정통법 위반
8개사 과태료 1억4100만원 부과
8개사 과태료 1억4100만원 부과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다만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타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빗썸과 아예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과 코인원에 대해 추가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위반)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 위반) 코빗에 대해서도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용자들은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할 때 정보보호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다만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타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빗썸과 아예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과 코인원에 대해 추가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위반)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 위반) 코빗에 대해서도 과태료 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용자들은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할 때 정보보호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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