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포럼] 미세먼지 예보 신뢰성 높여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2402102251607001[1].jpg "[포럼] 미세먼지 예보 신뢰성 높여야")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자동차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면서도 다른 요인보다는 자동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다른 사안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설사 수도권의 모든 차량이 운행을 정지해도 전체 미세먼지 중 약 20%만 줄어든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중요금 무료 정책은 실질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공무원 차량을 중심으로 수도권 차량의 2% 미만의 효과만 있었다고 평가 절하되기도 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회의와 조치가 마련되고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그냥 후진국 수준으로 놔두고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일까?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는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다. 측정 위치와 설치의 효율성이 커져야 하고 하루에 한번 예보를 두 번으로 고민한다고 하지만 되도록 시간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예보 체제가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전에는 심각하다가도 오후에 평년 정도로 바뀌는 특성 등의 정도가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예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휴대폰 앱의 경우도 날씨관련 앱을 보면 온도와 날씨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시간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실시간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꼭 필요하다. 개인적 지역적인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미세먼지 요인은 약 과반수가 중국발, 약 20%가 자동차, 나머지는 석탄화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요인이고 도로의 비산먼지와 2차적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책방향도 자동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의 셧 다운이나 공사장 공사 중지, 도로 청소 등 다양한 노력이 함께 동시에 실천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커진다. 특히 자동차 운행도 2부제의 민간 시행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적 저항이 가장 큰 요소이나 극히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지금보다 농도 단계를 더욱 세분화해 최악의 경우에만 강제 2부제와 공사장 운행 중지 등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의 강화다. 환경 문제는 일반인에게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미세먼지 심각성이 큰 날에도 대중교통보다는 도리어 차량을 운행해 외부 나쁜 미세먼지에 자신을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로남불'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은근히 많다. 특히 일반인은 당장 10~20만원을 아껴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일에 더욱 관심이 높다고 하겠다. 즉 환경 문제는 국민을 설득하고 세뇌시킬 정도로 다양한 환경 정보를 항상 홍보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2부제 같은 강제 정책이 시행돼도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정책의 이원화다. 10~20년을 길게 보고 지속성 있는 정책을 하는 상시 정책 진행과 더불어 이러한 비상 시에 시행하는 강력한 실시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상시 정책은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의 시행, 노후화 된 경유차의 도시 진압을 억제하는 LEZ 제도의 시행, 심지어 싱가포르와 같이 혼잡통행료 세분화 징수 등을 언급한다. 비상 시 정책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중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셧 다운 등을 언급한다.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운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 발 50%의 책임이다. 물론 중국에서 다양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오염된 배출가스의 국내 진입은 국가 간 노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향후 중점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을 후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설득력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풍으로 일본 등에 반대로 영향을 주는 만큼 한중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환경부의 조정자 역할 강화이다. 항상 있는 문제지만 중앙정부의 부서별 역할분담이 달라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중복투자와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관부서는 분명히 환경부인 것은 확실한 만큼 확실한 조정자 역할을 주고 관련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매진하여 감초 역할로서 의미를 되세긴다면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 도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선진국도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거쳤고 지속적인 노력과 신뢰성 있는 측정과 대안 마련, 대국민 설득을 통한 강제 정책 시행 등 삼박자를 맞추면서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이 함께 해야만 성공한다는 공식이다. 지금부터라도 길게 보는 시각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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