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조7025억원 투입
재난대응 지휘·명령체계 일원화
재난대응 지휘·명령체계 일원화
정부가 앞으로 재난재해와 관련해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재난·재해 대응분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파체계를 도입한다.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 전화체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인다.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버튼 하나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되게 만들어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훈련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처에 행안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실태도 공개할 방침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를 추진한다. 매년 3000명씩 총 1만8500명의 현장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재난·재해 대응분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파체계를 도입한다.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 전화체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인다.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버튼 하나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되게 만들어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훈련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처에 행안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실태도 공개할 방침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를 추진한다. 매년 3000명씩 총 1만8500명의 현장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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