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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발전하려면 개인정보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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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특위 3차 공청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선 시급
비식별화 정보 활용성 높여야"
"빅데이터 발전하려면 개인정보 개방해야"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려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규제를 대폭 개선해 공공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빅테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3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식별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활용 과정 중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또 규정을 어겨 비식별화 정보를 재식별화한다면 엄벌하면 된다며 사후 규제를 요구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하자"면서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정보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활성화에도 관심이 높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진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그룹장은 "급변하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정보를 개방하더라도 개개인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개인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식별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의 분리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특위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4차 산업특위 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공지능 등을 아무리 떠들어도 개인정보 활용 등 공감대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면서 "산업계·학계 등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검토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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