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름세 지속
과세구간 6억부터 세율 인상 핵심
다주택자 12억원 이하 0.75%→1%
50억원 이하 1%→1.5% 추진키로
'세금폭탄' 비난에 '공정과세' 강조
과세구간 6억부터 세율 인상 핵심
다주택자 12억원 이하 0.75%→1%
50억원 이하 1%→1.5% 추진키로
'세금폭탄' 비난에 '공정과세' 강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1주택자를 위한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6억원부터 시작하므로 12억원 미만 주택 1채만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도 강남 4구 등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여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종부세 강화에 힘을 싣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대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 대표와 이해찬·문희상·박영선·홍영표 등 당내 중진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원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다. 하지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세제 부담을 높인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폭탄'이란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종부세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라는 이유를 들어 종부세 세율을 큰 폭으로 낮췄다.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초과다 주택보유자는 2009년 5830명에서 2012년 1만2808명, 2016년 2만4873명으로 늘었고, 종부세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도입으로 지지율 급락이란 충격을 받았던 아픔이 있다. 서울지역 지방선거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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