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로봇과 투자계약 … 핀테크 규제 허문다

대출심사 - 예금·보험 계약 등
제3자에 최대 2년간 위탁 가능
크라우드펀딩 업종·한도 확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곧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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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첫 규제개혁토론회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인공지능(AI)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간에 투자상담을 하고 계약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투자유치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에 근로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등이 포함되고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고객정보와 관련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클라우드 정보를 금융기관 고객정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위는 또한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 한도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좋은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확대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기기 들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조만간 출시한다. 건강관리기기(IoT)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운동하는 보험계약자가 연간 만 보 이상을 기록하면 다음 해 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결국 현행법 체계에서 안 되는 일을 발상을 전환해 가능한 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금융 분야가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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