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드론 마음껏 달리는…‘한국형 스마트시티’조성 박차

자율차·드론 마음껏 달리는…‘한국형 스마트시티’조성 박차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1-22 10:25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이달완료
규모제한 완화… 대기업도 참여
군 등 특수업무용 드론절차 개선
자율차·드론 마음껏 달리는…‘한국형 스마트시티’조성 박차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조성에 적용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차·드론 마음껏 달리는…‘한국형 스마트시티’조성 박차
규제샌드박스 요건 및 시범사업 등 입법 예시<국토부 제공>


■문 정부 첫 규제개혁토론회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자율차는 오는 2020년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인다. 또 자율차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이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스펙의 자율차가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매번 새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기존에 한번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한다. 드론 개발과 관련해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용이나 극한 기상·환경용, 문화재 등 정밀점검용, 해양순찰용 등 분야는 여러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를 대폭 개선한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바꾸고,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은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22년부터 실증 연구를 시작해 드론 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등장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시범도시 구축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1곳을 지정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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