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국특허보다 수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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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정부 R&D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는 모두 13만2703건으로, 이 중 1만6670건이 등록됐다.
연도별 출원된 특허는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3766건, 2014년 2만7005건, 2015년 2만8192건, 2016년 3만807건으로 연평균 7.7% 증가했다. 이 기간 등록된 특허 역시 연평균 10.7% 증가해 외국인 등록특허 증가율(-2.6%)과 국내 전체 등록특허(-1.0%)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은 민간과 외국 특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27.3%로, 민간 R&D 특허(35.4%), 외국인 특허(43.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의 질적 수준은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질적 지표인 9개 등급 결과 중 상위 3등급에 포함되는 특허비율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해외에 출원한 국가 수도 적었다. 외국인 특허의 경우 평균 6.9개국에 출원된데 반면 정부 R&D 특허의 해외 출원 국가는 1.6개국에 그쳐 상당히 저조했다. 미국 등록특허와 비교한 질적 수준은 더욱 떨어져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6.1%에 그쳐 미국 연방 R&D의 우수특허 비율(18.6%)에 훨씬 못 미쳤다.
다만 정부 R&D 특허의 기술사업화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의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2012년 1603건에서 2016년 3485건으로 연평균 21.4% 늘었다.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당 기술료가 3억600만원으로, 전체 기술료 2억2700만원보다 1.4배 높았다.
특허청은 해외에 출원한 정부 R&D 특허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술이전 비율이 높은 만큼 해외특허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대학이 특허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허 관련 예산 규모가 많은 상위 대학(1∼20위)은 하위 대학(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창출 비율은 6배, 건강 기술료는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공공기관은 오래된 특허의 정밀 진단을 통해 유망 특허를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차 등록특허'는 특허 유지비용 부담이 크지만, 기술이전 시 계약금액이 커 이른바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장은 "조사 결과를 R&D 부처에 제공해 국가 R&D 전 과정에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사 결과는 이 달 말 특허청 홈페이지와 정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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