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본격화
"과감한 방식·혁신적 접근 주문"
"과감한 방식·혁신적 접근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새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민간주도의 신산업·신기술·4차혁명관련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역대 정부 중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하의 규제 대상이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방식의 규제혁신을 주문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시되지 못했다"며 "기술력을 갖고도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력에서 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로 과감한 행정을 꼽으면서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일선 공무원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와 타 산업 파급력이 큰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 중이다. 대상은 초연결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혁신 및 국토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육성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규제 89건을 발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개별 과제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특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를 목표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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