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연봉 7000만원 초과땐
주택구입·전세 대출 혜택 못받아
연봉 등 단순 수치로 차별 논란
두자녀 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
취준생 월 대출한도 40만원으로
주택구입·전세 대출 혜택 못받아
연봉 등 단순 수치로 차별 논란
두자녀 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
취준생 월 대출한도 40만원으로
주택금융 지원 '주거복지로드맵'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로드맵이 본격화된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봉 등 단순 수치에 따라 혜택이 제공돼 차별 적용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가구 수는 57.8% 수준으로 높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수도 42.3%로 적지 않다.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혜택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만기 10년인 경우, 1.7%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최장 30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7000만원이면 2.75%의 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버팀목전세 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 자녀 가구도 버팀목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2명이면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우대금리 폭은 0.2%포인트로 세 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0.5%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720만원을 지원했고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나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올해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인 2.14%에서 추가로 올려 올해 대비 2.9∼6.6% 높였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렸다. 경보수의 경우 350만원에서 378만원, 중보수는 650만원에서 702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오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거복지로드맵 혜택을 받는 적용 대상 가구들이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많고 첨부해야 할 서류가 복잡한데 이 과정을 간소화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홍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로드맵이 본격화된다.
새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봉 등 단순 수치에 따라 혜택이 제공돼 차별 적용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가구 수는 57.8% 수준으로 높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수도 42.3%로 적지 않다.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혜택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만기 10년인 경우, 1.7%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최장 30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7000만원이면 2.75%의 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버팀목전세 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25세 단독 세대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 자녀 가구도 버팀목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자녀가 2명이면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우대금리 폭은 0.2%포인트로 세 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0.5%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720만원을 지원했고 2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나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올해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인 2.14%에서 추가로 올려 올해 대비 2.9∼6.6% 높였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렸다. 경보수의 경우 350만원에서 378만원, 중보수는 650만원에서 702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오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거복지로드맵 혜택을 받는 적용 대상 가구들이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많고 첨부해야 할 서류가 복잡한데 이 과정을 간소화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홍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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