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협박 등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또는 시위를 한 경우,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친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한 경우 등으로 민간단체나 대표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 개정안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