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계획안 확정
'이동통신용'에 설비 활용 허용
이용사업자 "KT, 예외조항 이유
그동안 설비 제공 제대로 안해"
KT "설비 제공률 97% 달해
합리적 대가 지불해야 할 것"
'이동통신용'에 설비 활용 허용
이용사업자 "KT, 예외조항 이유
그동안 설비 제공 제대로 안해"
KT "설비 제공률 97% 달해
합리적 대가 지불해야 할 것"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유 확대를 위한 기본 계획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신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에는 필수설비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동통신 용도'의 필수설비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 설비제공 고시에서는 원론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돼 필수설비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 제16조 (의무제공사업자의) 제공거부 사유에서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은 설비를 자사 이동통신(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망의 직접적인 구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 설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이동통신 용도 사용을 막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정해 '이동통신 직접 구축 용도'로도 필수설비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개정은 상반기 내로 실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구축 목적으로 필수설비 제공을 요청, 5G 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유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유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용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가량으로 잠정 예정돼있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5G 조기 상용화 계획과 함께 필수설비 공동활용 기본계획도 함께 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를 포함했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내역과 함께 필수설비 확대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는 셈이다.
고시 개정 방침이 정해지자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유료방송업계 등은 필수설비 활용 대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용사업자 측은 "그동안에도 설비제공 제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의무제공사업자가 각종 예외조항을 들어 제대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비 임대율이 저조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고 대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KT의 필수설비 제공률은 이용신청률 대비 97%에 달하며 설비제공 고시 이행률도 93%로 나오는 등 설비 제공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5G 조기 상용화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임대를 한다면 이용사업자는 막대한 유선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에는 필수설비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동통신 용도'의 필수설비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 설비제공 고시에서는 원론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돼 필수설비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 제16조 (의무제공사업자의) 제공거부 사유에서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은 설비를 자사 이동통신(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망의 직접적인 구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 설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이동통신 용도 사용을 막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정해 '이동통신 직접 구축 용도'로도 필수설비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시 개정은 상반기 내로 실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구축 목적으로 필수설비 제공을 요청, 5G 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유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유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용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가량으로 잠정 예정돼있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5G 조기 상용화 계획과 함께 필수설비 공동활용 기본계획도 함께 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를 포함했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내역과 함께 필수설비 확대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는 셈이다.
고시 개정 방침이 정해지자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유료방송업계 등은 필수설비 활용 대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용사업자 측은 "그동안에도 설비제공 제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의무제공사업자가 각종 예외조항을 들어 제대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비 임대율이 저조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고 대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KT의 필수설비 제공률은 이용신청률 대비 97%에 달하며 설비제공 고시 이행률도 93%로 나오는 등 설비 제공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5G 조기 상용화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임대를 한다면 이용사업자는 막대한 유선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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