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약정금리+3%p로 낮춰
차주에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도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문제 제기
차주에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도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문제 제기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내달부터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돈줄이 막힌 취약 차주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서민의 연체 이자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계획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대출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현행 연체 금리 인하 및 차주에게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 주택 매매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에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들이 대상이다. 주택담보 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금융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3% 안팎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을 낮춰주며,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를 낮춰주는 혜택도 준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담보주택을 6억원에 매각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원경매보다 3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묻지않은 채 자칫 퍼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은행들은 이같은 정책을 두고 '과유불급 정책'이라고 부른다"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배풀면 성실상환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외면하면 차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차주들의 이자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원금 등 유예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면서 "성과를 조기에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내달부터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돈줄이 막힌 취약 차주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서민의 연체 이자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계획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대출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현행 연체 금리 인하 및 차주에게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 주택 매매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에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들이 대상이다. 주택담보 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금융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3% 안팎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을 낮춰주며,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를 낮춰주는 혜택도 준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담보주택을 6억원에 매각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원경매보다 3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묻지않은 채 자칫 퍼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은행들은 이같은 정책을 두고 '과유불급 정책'이라고 부른다"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배풀면 성실상환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외면하면 차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차주들의 이자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원금 등 유예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면서 "성과를 조기에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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