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모니터링·현장실사 등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중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현 제도권하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은행권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발표된 이후 2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거래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만 있으면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금액과 거래 횟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 논의중인 가상화폐 대응 방안은 대부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을 간접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거래소를 컨트롤 하고,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세밀하게 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놓고 청와대가 곧바로 말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발표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히 협의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이 큰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도 밝혀져,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가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줘 엄청난 차익을 발생했는데, 만약 공무원이 시세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엄청난 일이라며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은행권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발표된 이후 2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거래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만 있으면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금액과 거래 횟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 논의중인 가상화폐 대응 방안은 대부분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을 간접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거래소를 컨트롤 하고,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세밀하게 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놓고 청와대가 곧바로 말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발표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히 협의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이 큰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도 밝혀져,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가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줘 엄청난 차익을 발생했는데, 만약 공무원이 시세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엄청난 일이라며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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