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 적어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 논의
저금리정책자금 2.4조규모 확대
임대료 상한률도 대폭 낮추기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 논의
저금리정책자금 2.4조규모 확대
임대료 상한률도 대폭 낮추기로
운영비용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실태 점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안착할 수 있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신청·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등을 상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내놨다.
우선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현재 밴 수수료는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이다. 당정은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 금액이 적은 정률제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저금리 정책자금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한다.
또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이달 안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과 보증금, 임대료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임대료 동향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해 상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늘리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올렸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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