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2차 정무위' 개최
국무조정실서 긴급 현안보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할 듯
논의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국무조정실서 긴급 현안보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할 듯
논의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비롯해 범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오전 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가상화폐 관련 TF 수장들이 모두 출석해 정부차원에서 논의중인 규제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처 간 혼선으로 오히려 혼란이 커졌던 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투기근절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비롯한 고강도 특별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여당, 또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평가와 규제에 대해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가상화폐 규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 이외에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차단을 위해서는 거래소 폐지와 같은 법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비롯해 범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오전 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가상화폐 관련 TF 수장들이 모두 출석해 정부차원에서 논의중인 규제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처 간 혼선으로 오히려 혼란이 커졌던 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투기근절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비롯한 고강도 특별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여당, 또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평가와 규제에 대해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가상화폐 규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 이외에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차단을 위해서는 거래소 폐지와 같은 법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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