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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상가임대료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는 총 49명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은 물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 대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4차산업 혁명과 관련 "중소기업의 4차산업 혁명 대응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고용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2+1 추가 고용제 미비점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2+1 추가고용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18만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개까지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지난해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잘 실행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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