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한국경총과 3번째 간담회, 앞서 대한상의. 한국노총 간담회서도 경제계·노동계 입장차만 확인
환노위 고용소위 19일 일정도 연기,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진전 기대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16일 한국노총에 이어 3번째 간담회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는 성과를 내기보다 엇갈린 입장 차를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민주당은 앞으로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만나 노동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앞선 간담회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기로 했지만 상황이 진전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단은 오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의 간담회에서 나온 경제계·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하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제계·노동계 이견이 확고한 상황에서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되돌이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환노위 측은 이달 안으로 소위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처음 19일 일정을 정할 때도 정당별 일정을 조정해 어렵게 정한 탓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사단이 별도로 모여서 일정을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현안은 워낙 경제계와 노동계의 의견 간격이 커서 당내 의견도 갈리고 있다. 더 심도 있게 의견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앞줄)가 17일 한국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원 경총 회장(뒷줄가운데)과 김양배 수석부회장(뒷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