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개설 후 2000건 접수
'관리책임 강화' 입법 과정 추진
유포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
'관리책임 강화' 입법 과정 추진
유포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악성댓글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보받은 내용 중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당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게시판 등이 제한 없이 공개돼 있어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 파문도 한 몫 거들었다. 홍 대표는 최근 신년 인사 지역 순방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문슬람'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센터에는 개설 1주일 만에 2000건이 넘는 가짜뉴스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가 익명으로 자유롭게 댓글 등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보장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악영향이 큰 가짜뉴스 생산, 허위사실 유포, 악성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가 더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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