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특위 업무보고
"서울시 대응 효율성 없다" 질타
"서울시 대응 효율성 없다" 질타
국회는 17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조치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책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장을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 청문회장'으로 만들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부부처에서 모두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부처 장관들은 같은 시각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의논할 특위 첫 회의에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들이 참석한 것은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서울시가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비상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과학적 근거, 부작용 등을 물고 늘어졌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수송부분에서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승용차 이용을 줄여봤자 과연 얼마나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하겠나"며 "대중교통 무료이용도 서울시에서만 국한돼 있어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초기에 단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지만 더 확대되고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파리에서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효과가 대중교통량 6% 감소에 불과해 이미 중단했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나중에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부부처에서 모두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부처 장관들은 같은 시각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의논할 특위 첫 회의에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들이 참석한 것은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서울시가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비상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과학적 근거, 부작용 등을 물고 늘어졌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수송부분에서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승용차 이용을 줄여봤자 과연 얼마나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하겠나"며 "대중교통 무료이용도 서울시에서만 국한돼 있어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초기에 단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지만 더 확대되고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파리에서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효과가 대중교통량 6% 감소에 불과해 이미 중단했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나중에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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