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투자이행 쉽지 않아
이용 대가는 그대로 납부해야
이용 대가는 그대로 납부해야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KT가 800㎒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고도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기간 20% 단축 처분을 받았다. 총 10년의 이용 기간 중 2년을 단축한 것이며 대가는 그대로 납부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800㎒ 주파수를 할당받은 KT에 대해 총 할당기간의 20%를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실은 KT에 통보했으며 이날부터 KT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시행한다.
청문절차를 시행한다고 해서 처분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추후 성실한 주파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KT는 LTE 망 구축 목적으로 2011년 9월에 총비용 2610억원을 들여 800㎒ 대역 10㎒ 폭을 할당받았다. 할당 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인 10년 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용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아무리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해당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라는 극단적인 처분까지 고민했지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는 판단에 회수 대신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간 10년 중 20%를 단축하는 처분을 받은 KT는 총 사용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다. 이미 2011년 할당받은 이후 현재까지 6년 4개월 가량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사용기간은 1년 6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KT가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800㎒ 대역의 LTE 망 투자계획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 계획 이행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망 투자가 개시된 시점이기에 투자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KT의 주파수 전략이 첫 단추부터 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KT는 당시 1.8㎓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치열한 경매 전쟁을 벌였다. 경매 대금이 9950억원에 도달하자 시장에서는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결국 당시 이석채 회장이 경매 포기를 선언하면서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가져갔다. KT는 남은 800㎒ 대역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통신정책전문가는 "LTE 망의 특성상 '광대역' 무선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의 폭이 필요함에도 800㎒ 대역은 10㎒ 폭에 불과해 다른 대역과 '묶어(CA 기술)'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다 현재 낀 대역인 800㎒ 대역의 특성상 CA 기술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단축하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의 투자 미이행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는 모두 내야 한다"면서 "만약 주파수 할당 이후 조기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 대가를 반납하게 되면 주파수의 배타적 사용권을 악용해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경쟁사나 타 사업자의 진출을 막을 의도로 주파수를 점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800㎒ 주파수를 할당받은 KT에 대해 총 할당기간의 20%를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실은 KT에 통보했으며 이날부터 KT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시행한다.
청문절차를 시행한다고 해서 처분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추후 성실한 주파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KT는 LTE 망 구축 목적으로 2011년 9월에 총비용 2610억원을 들여 800㎒ 대역 10㎒ 폭을 할당받았다. 할당 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인 10년 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용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아무리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해당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라는 극단적인 처분까지 고민했지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는 판단에 회수 대신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간 10년 중 20%를 단축하는 처분을 받은 KT는 총 사용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다. 이미 2011년 할당받은 이후 현재까지 6년 4개월 가량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사용기간은 1년 6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KT가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800㎒ 대역의 LTE 망 투자계획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 계획 이행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망 투자가 개시된 시점이기에 투자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KT의 주파수 전략이 첫 단추부터 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KT는 당시 1.8㎓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치열한 경매 전쟁을 벌였다. 경매 대금이 9950억원에 도달하자 시장에서는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결국 당시 이석채 회장이 경매 포기를 선언하면서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가져갔다. KT는 남은 800㎒ 대역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통신정책전문가는 "LTE 망의 특성상 '광대역' 무선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의 폭이 필요함에도 800㎒ 대역은 10㎒ 폭에 불과해 다른 대역과 '묶어(CA 기술)'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다 현재 낀 대역인 800㎒ 대역의 특성상 CA 기술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단축하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의 투자 미이행으로 인해 기간을 단축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는 모두 내야 한다"면서 "만약 주파수 할당 이후 조기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 대가를 반납하게 되면 주파수의 배타적 사용권을 악용해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경쟁사나 타 사업자의 진출을 막을 의도로 주파수를 점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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