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혁신' 방안
행정 투명성 높여 정부신뢰도 ↑
2022년 여성 고위공무원 10%로
행정 투명성 높여 정부신뢰도 ↑
2022년 여성 고위공무원 10%로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결산과 관련한 사업보고서 등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사·예산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방안을 마련해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정부혁신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 정부신뢰도 등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경제력에 비해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며 "올해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이 변화는 정부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에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인 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안전·고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방침이다. 산업계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수 많은 신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재난피해자 복구비 우선 대상자 지정 △긴급구조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현행 21개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 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비율 올해 18%, 2022년 이후 30%까지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 신년사 후속대책은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한 후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해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해 올해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방안에 따라 영남권 학교 내진보강 작업을 2024년까지 10년 단축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사고 대비 건수를 90% 감소를 목표로 잡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한식 식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방안을 마련해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정부혁신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 정부신뢰도 등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경제력에 비해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며 "올해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이 변화는 정부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에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인 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안전·고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방침이다. 산업계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수 많은 신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재난피해자 복구비 우선 대상자 지정 △긴급구조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현행 21개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 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비율 올해 18%, 2022년 이후 30%까지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 신년사 후속대책은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한 후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해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해 올해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방안에 따라 영남권 학교 내진보강 작업을 2024년까지 10년 단축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사고 대비 건수를 90% 감소를 목표로 잡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한식 식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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