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개혁 TF 회의 개최
선진국처럼 매출액 적으면 예외
선진국처럼 매출액 적으면 예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실시 대상 기준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외부감사 대상 중 매출액이 적은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 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TF는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관련해 선진국처럼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연매출이 약 140억원 이하일 경우 소규모 회사로 판단,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TF는 또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3월 중 시행령 상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상장사와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TF는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추가되는 사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우수, 증선위 감리 신청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TF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경우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는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업계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현행 감리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인식을 경청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 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TF는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관련해 선진국처럼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연매출이 약 140억원 이하일 경우 소규모 회사로 판단,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TF는 또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3월 중 시행령 상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상장사와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TF는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추가되는 사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우수, 증선위 감리 신청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TF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경우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는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업계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현행 감리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인식을 경청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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