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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 4년새 100배 껑충

작년 한해 4만4000여가구 가입
깡통전세 때도 전세금 보전 가능
고강도 규제·입주물량 급증 영향
세입자간 집값 하락 불안감 커져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1-14 18:00
[2018년 01월 15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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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 4년새 100배 껑충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가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수는 4만3918가구로 전년 2만4460가구보다 1만9458가구(80%) 늘어났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된 2013년 451가구에 비해서는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9조4931억원에 달해 5조1716억원의 2배에 가까워졌다. 2013년 765억원보다는 124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는 2013년 9월 76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조587억원, 2015년 7220억원, 2016년 5조171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HUG는 가입자가 증가한 원인을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하락하는 깡통전세 우려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타 보증보험(SGI서울보증)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도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이며 빌라,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0.154%다. 연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라든지 다가구·다자녀, 편부모 등에 추가로 30%를 더 할인해준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10만원만 내면 된다. HUG금융기획실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잇따르면서 불안해진 임차인들이 보증료율이 저렴한 자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할인율을 30%에서 40% 확대 적용하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 데다 입주 물량 증가 여파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도 규제가 잇따를 예정이라 매매 시장 불안으로 전세 시장에 눌러앉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 지난해보다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지영 알앤씨연구소 소장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깡통전세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하게 가입하자는 인식이 커졌다"면서 "올해는 정부의 규제 영향과 입주 물량 폭탄 등으로 인해 전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 역전세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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