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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마에스트로 출신 스타트업 대표, 범죄자로 몰린 이유

블록체인 거래기술 보안성 높인
비트코인 기법·전자지갑 선보여
과기부서 SW 우수 성과로 꼽혀
선물 거래 도입하니 경찰서 수사
"미국서도 하는데…" 우려 목소리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8-01-14 18:00
[2018년 01월 15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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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마에스트로 출신 스타트업 대표, 범죄자로 몰린 이유


SW마에스트로 출신 스타트업 대표, 범죄자로 몰린 이유
사진=코인원트위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수사논란'

정부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IT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국가 예산을 들여 배출한 SW마에스트로 출신 스타트업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는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거세지면서 사정당국의 거래소 폐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은 서비스가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박'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14일 SW업계에 따르면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 코인원이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인재양성사업 중 국내 최고 수준의 SW 개발자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을 수료한 차명훈씨(사진)가 포항공대 동문들과 창업한 스타트업 '디바인랩'의 후신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SW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 거래기술보다 보안성을 높인 비트코인 거래기법과 전자지갑을 선보였고, 이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 전자상거래 결제 상품도 내놨다. 차 대표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처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와 기술제휴를 맺기도 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 SW마에스트로 사업이 내놓은 우수한 성과로 꼽혔다.

차 대표는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익명성이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실명거래에 중점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개설해 국내 3위에 올려놨다. 그러나 경찰은 코인원의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도박죄로 판단하고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 중이다. 마진거래는 1주일 후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공매도나 공매수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증권업계의 선물거래와 유사하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작년 12월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쓰이는 기법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마진거래가 미래 가상화폐 급등락을 예측해 수익 또는 손실을 내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W업계와 SW마에스트로 출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SW마에스트로 수료생은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유망한 기술로 보는데 국내에서는 도박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예산으로 키운 우수한 인재가, 첨단 기술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나오겠나"고 반문했다. SW마에스트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대응 방안을 문의했지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진 거래 관련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검토를 받고 한 서비스"라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역 확인의 일상 수준의 조사"라는 글을 남겼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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