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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계좌 유지 부담"… 정리에 무게

"가상계좌 제공 중단 피했지만
금융당국 자금세탁 검사 촉각"
신한·농협·기업만 계좌 제공중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8-01-14 18:00
[2018년 01월 15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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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계좌 유지 부담"… 정리에 무게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내 도입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은 피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돼 계좌 정리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과도한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변함이 없는 데다, 현재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검사도 가상계좌를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이달 말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국적과 나이, 이름이 확인되는 자행 거래만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허용하는 서비스로,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도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다. 단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가상계좌는 입금이 불가능 해, 거래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향후 과태료 부과와 일부 출금 제한 등 불이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결정을 유지키로 한 만큼, 은행들도 이달 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계좌 유지는 전적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긴 만큼, 신규는 물론 기존 가상계좌를 회수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은행들이 판단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이다. KEB하나은행은 처음부터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국민은행도 지난해 7월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은 물론 기존 계좌도 모두 회수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가상계좌를 모두 정리했다. 우리은행은 주전산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워 기존 가상계좌를 정리했고, 산업은행 역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상계좌를 모두 없앴다.

정부가 한 발 물러 서기는 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가상화폐 계좌 차단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당장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키로 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가상계좌 정리 방안 마련을 요구한 부분도 현재까지는 변경된 것이 없다.

현재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은행도 실명확인 서비스는 마련할 계획이지만, 가상계좌 제공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장으로 변질 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가상계좌를 부활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벌이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차단 당하자, 법인계좌를 편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편법 운용 사례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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