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민간기업 개인정보 권한도 문제
민간기업 개인정보 권한도 문제
■주목! 이 법안
(6) 정보통신망 개정안
"갑질하는 유가족" "소방관들 온종일 족구하고, TV 보고 놀고 있다가 쇼하러 출동"
제천 화재 사고 이후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소방관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유가족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피해를 하소연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관련 기사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악성댓글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달았다.
악성 댓글은 익명성 뒤에서 자행되고 있다.
때문에 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현재 '댓글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여 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익명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과도한 청원 등록으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쉽게 묻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시스템 보완 청원까지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사진)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네이버나 다음 등 3개월간 1일 접속자 1000만명 이상의 대형 포털사이트에 한해 할 수 있게 했다. 댓글을 달 때 네티즌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의 법안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실명제는 국가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다. 반면 민간사이트 게시판 이용자들에게는 익명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본인이 쓴 댓글로 인해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정치적 탄압을 겪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기업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할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SNS 게시글 규제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옹호용이냐"라는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장 의원 측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성·반대 여론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팽팽하게 부딪혀왔다.
독일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등 웹사이트 업체가 가짜뉴스라고 의심되는 게시물을 인지한 지 24시간 넘도록 내버려둘 경우 최대 5000만유로(약 64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부 독일 내 언론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가짜 뉴스의 판단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으론 가짜뉴스가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SNS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올 초 새해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가짜뉴스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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