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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수사 검찰서 공수처로…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

권력남용 통제·전문성 제고 초점
국정원, 대북·해외 수사만 한정
검찰,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전담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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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수사 검찰서 공수처로…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신설되는 경찰의 안보수사처(가칭)에서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의 수사·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과거 적폐와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핵심 쟁점을 모두 포함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수사에 한정된다. 이전 정부까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 대공수사권, 정보기관 기획조정권까지 모두 갖고 있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또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한의 오남용 예방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반면 검찰의 수사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평가다.

경찰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했다. 다만 권한의 확대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두고 이를 견제·통제하기로 했다. 또 경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을 두고 지역의 치안·경비·정보와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일부 수사에 참여토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이관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해 금융·경제사건 등 특수수사에 한정했다. 또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과거 적폐에 대한 단절·청산 작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TF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하고,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검토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후 진상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경찰도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 중이며, 구성이 마무리되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조 수석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대통령이 탄핵됐던 원인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새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의 오랜 논의가 있었고, 경찰개혁위원회·법무개혁위원회·국정원 개혁발전위가 함께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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