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풍 차단 '원칙론' 고수
국회, 민심 파악 '신중론' 맞서
야당, 당차원 '폐쇄 반대' 가닥
특별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국회, 민심 파악 '신중론' 맞서
야당, 당차원 '폐쇄 반대' 가닥
특별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투기 광풍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국회는 시장 및 산업 여건과 관련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낸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거래소 폐쇄라는 정부의 극약처방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여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놓고 당정청 협의를 진행해 결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며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겠다는 발상은 철학 없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의 거래소 인증·과세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충격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대부분이 당 차원에서 거래소 폐쇄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고, 민주당도 폐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 카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거래소 폐쇄 대신 실명확인이나 거래소 제도화 등 가상화폐 투기 과열 양상을 잠재울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거래소 폐쇄라는 정부의 극약처방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여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놓고 당정청 협의를 진행해 결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며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겠다는 발상은 철학 없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의 거래소 인증·과세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충격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대부분이 당 차원에서 거래소 폐쇄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고, 민주당도 폐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 카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거래소 폐쇄 대신 실명확인이나 거래소 제도화 등 가상화폐 투기 과열 양상을 잠재울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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