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거래금지까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은 별도 감독·규제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거래소에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가 전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비트 코인당 가격이 2016년말 968달러에서 2017년말 1만3860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과세방침을 구체화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토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시세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정적인 가상화폐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 측면에서는 평가받을 만 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특성상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은 별도 감독·규제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거래소에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가 전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비트 코인당 가격이 2016년말 968달러에서 2017년말 1만3860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과세방침을 구체화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토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시세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안정적인 가상화폐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 측면에서는 평가받을 만 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특성상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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