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법치국가인 이상 법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는 연합회가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업종·지역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입범위 설정과 업계의 적응, 공정경제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설정을 들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소상공인 적용 유예기간 동안 핸드메이드 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노동자와 소자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로시간이 기업 대비 훨씬 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며 "노동정책이 제조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소상공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모범 사례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다소 준비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4대보험료 지원을 하더라도 보험 비용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전체 보험료 감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현장 컨설팅 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상권분석가 양성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사업 지속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간 개방형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보급, 소상공인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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