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56.6%가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이었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응답,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 악화됐다는 의견은 9.2%,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이었다. 단,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아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이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이었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응답,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 악화됐다는 의견은 9.2%,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이었다. 단,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아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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