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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오히려 부작용 키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멀쩡한 가상화폐 시장 들쑤셔 롤러코스터 만들었다" 비판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거래소 폐쇄하고 싹 자르기 옳지 않다" 지적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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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인정하지만, 갑자기 거래소를 폐지하면 국내 투자자의 피해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약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시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해야 하지만,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자르는 건 옳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 인증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폐쇄하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선 안 될 사례가 나왔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일이 커지니 '거래중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해 폐쇄한다면 국내 투자자는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란 말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신년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오히려 부작용 키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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